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회계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따라 해당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은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용역완료 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원가를 용역비로 지급한다.

  다. 용역비는 본 용역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은 용역완료 → 사후원가검토 → 변경계약 체결 → 잔금지급 순으로 된다.

 적용 범위
  본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는 “2026 서울문화재단 「2026 서울국제예술포럼」운영 대행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아래 비목에 대해서 실시한다.
  ○ 사후원가검토 비목: 아래 과업에 대한 제출비목에 해당하는 수행내용
     - 2026 서울국제예술포럼: 항공료, 숙박비, 안전관리비 등
  ○ 과업에 대한 비목별 지출금액은 계약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 사후원가검토 세부기준
  사후원가검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실시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항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한다.

  가. 사업비 집행 시(기성, 준공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 사전 준비 및 매 지출시 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법인‧개인 기업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견적서 등을 구비한다.

  나. 사후원가검토 시 증빙서류는 서울문화재단 (이하 ‘재단’)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득한 ‘가’항 및 기타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자료들로 한다.

 사후원가검토 절차
  가. 사후원가검토 실시

    1) 자료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 지정된 비목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를 위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감독부서(서울문화재단 미래전략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후원가검토

      - ‘감독부서’는 사후원가검토를 원가계산 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사후원가검토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는 ‘재단’이 요구한 것으로 본다.

      - 계약상대자의 제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조치

      -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집행금액을 불인정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4)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사후원가검토에서 제외된 비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잔금 지급

    1) 잔금은 사후원가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급하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확정하여 지급한다.

    2) ‘감독부서’는 기성 또는 준공처리 시 당초 계약금액 중 일부금액(10%)을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된 금액은
       사후원가 검토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1.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2.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른다.

3.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대금 작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2.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한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재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www.sfac.or.kr) → 부조리 통합신고센터

              서울문화재단 윤리경영실 : ☏02-3290-7154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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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6년부터 프리랜서를 통합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계약하는 업체(의뢰인)는 서울 프리랜서 온에서 제공하는 안심결제를 통해 작업 완료 후 대금 지급이 가능하여 계약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거래확인서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정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프리랜서와의 분쟁이 발생할 시,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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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 ☎2133-5528,5422,5423,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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