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문화예술 오늘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맞이 문화예술 관련 정당별 정책 살펴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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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4 | 작성자 | 모모365 | ||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날입니다. 곧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별 문화 예술 관련 정당정책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순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정책 표기 순서에 따랐으며, 문화예술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뿐 아니라 각 정당들의 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싶은 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알리미 사이트 ( http://policy.nec.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관련 정책분야 및 순위 - 10위 문화 "문화 예술 1등 국가"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요목표 - 문화예술인 창의적 생산활동 지원 - 국민이 즐기는 문화여가 - 콘텐츠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 이행방법 - 문화예술인 창조역량 강화 : 실업보험제도 구축, 국민연금 지원, 각종지원센터 구축, 창작장려금 지원, 프리랜서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지원 - 국민 문화향유권 강화 : 예술사랑카드, 통합문화이용권, 휴가 확대 등 통해 문화체험 확대, 문화예술교육 및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 -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 정책금융 및 R&D예산 확대, 제작비 세액공제, K-POP 지원, 영화발전기금 국비 출연 및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 관광산업 경쟁령 강화 : 모범업소 인증, 리베이트 관광 철폐 등 규제,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항공사에서 지자체, 관광업체에 이르는 통합 관광상품 프로모션 지원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미래통합당] 정책분야 및 순위 7위 청년복지 中 "공정 희망! 청년 氣살리기"에서 - 청년·신인 예술인들의 ‘문화마켓’과 ‘예술인 문화거리’ 조성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민생당] 문화예술관련 정책분야 및 순위 - 9위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 공공성, 공정성 강화 주요목표 - 권력으로부터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제 및 법체계 정비 이행방법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으로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강화 - 공영방송 핵심가치 부여, 편파방송 배제를 위한 국민참여심의제 도입, 수신료검증위원회 구성, 전환 및 재허기간 연장 검토 - 재난방송 기능 정상화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미래한국당] 정책분야 및 순위 2위 사법윤리/교육 中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에서 - 문화예술계와 체육계의 불공정 실태 근절 정책분야 및 순위 6위 과학기술정보통신/농림해양수산 中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 문화콘텐츠 맞춤형 지원 확대 : 문화콘텐츠산업에 맞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개선, 영상콘텐츠에 맞는 공제제도 마련 정책분야 및 순위 8위 재정경제/문화관광 中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벤처 육성"에서 - 문화, 체육, 관광을 결합한 청년 문화패스 신설 통해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 강화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더불어시민당] 문화예술관련 정책분야 및 순위 - 7위 언론 방송 공공성, 공정성 강화 주요목표 - 언론의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산업논리로 인한 훼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 -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적 제도 마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송통신 융합 언론 정책 구현 이행방법 -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 가짜뉴스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구제 위한 공적 제도 마련 - 4차산업혁명에 맞는 방송 통신 융합 언론 정책 구현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우리공화당] 문화예술관련 정책분야 및 순위 - 10위 문화관광 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문화계승발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강국 육성 주요목표 - 한민족의 높은 역사 정신 문화를 상업적 토대 위에서 다양하게 변형하여 전파 - 소유권 보장과 자유 위에서 시장 중심의 문화에술체육관광 발전 이행방법 - 한국어 전파, 한류문화 전파 지원 확대 - 컬쳐테크의 기업화 지원, 문화예술체육관광을 돕는 메세나 운동 세금 감면 확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한국경제당] 문화예술관련 정책분야 및 순위 - 8위 경제 지적 재산 중점 지원을 통한 라이센싱 국가 실천 주요목표 -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 기반 국가 구현 - 글로벌 모바일 산업 인재 육성과 지식융합사회 발전 이행방법 - 기술혁신기업과 문화콘텐츠기업 육성, 지적재산권 체계적 관리 및 지원 확대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친박신당] 정책분야 및 순위 10위 재정경제/기타 中 "균형예산 편성 및 작고 강한 정부"에서 - KBS2는 KBS에서 분리하여 민영화 (매각) - MBC에 대한 방송문화진흥원의 소유지분은 민영화 - 교통방송의 서울특별시의 소유지분은 민영화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가자!평화인권당] 문화예술관련 정책분야 및 순위 - 4위 문화관광 문화강국 대한민국! 춘천 중도 문화재를 보존하겠습니다 주요목표 - 찬란한 고대문화는 역사 왜곡을 막고 문화경쟁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살림 이행방법 - 문화재청과 과거 정권의 무분별한 개발 허가를 바로 잡음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노동당] 문화예술관련 정책분야 및 순위 - 4위 문화 주30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문화사회법 제정 주요목표 - 노동시간 단축 통해 노동과 여가 사이 균형 있는 삶의 조건 마련 이행방법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주30시간으로 단축, 문화사회법 제정으로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예술인의 노동권 보장, 문화자치와 문화재정을 법적으로 보장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대한당] 문화예술관련 정책분야 및 순위 - 5위 문화 문화, 예술, 교육, 언론 이행방법 - 역사전통문화와 예술 바탕으로 의식주 생활 계승, 국내외 홍보 -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창조적 문화행사 등 만 수입하고 비인간적이고 악을 초래할 문화예술 차단 - 공공언론은 선행과 발전적인 면에서의 언론정책 추구, 언론은 보도에 책임지도록 함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대한민국당] 문화예술관련 정책분야 및 순위 - 2위 문화, 예술 대한민국당은 세계인류 지구촌 대축제를 문화, 예술, 체육, 음식 올림픽으로 주최하여 우리나라를 세계중심국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주요목표 - 세계인류 지구촌 대축제 개최 - 세계적인 문화 행사를 년1회 이상 개최한다 - 관혼상제시 정부지원금으로 활성화시킨다 - 유통식으로 신문화 정착 - 한글 전세계 공용어화 이행방법 - 세계 인류 지구촌 대축제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고 한글만 사용하여 세계공용어 되도록 함 - 관혼상제의 전통문화 복원 및 전세계 보급 - 첨단 3가정 유통식의 신문화 정착 - 노래방 문화 혁신, 문화예술, 체육 활동 실비 제공, 대한조선 전통문화 체험단 모집 운영 정책분야 및 순위 8위 언론, 사회, 환경 中 - 정도 정법의 신문명 방송재단 설립 - 언론 통폐합으로 믿음직한 언론 문화 형성 -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시스템 정립 - 사이비 기자 악덕기자 근절 시스템 정립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미래민주당] 문화예술관련 정책분야 및 순위 - 10위 문화관광체육 창조적 지식 강국,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한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행방법 - 기초문화생활 보장, 문화예술 역량 강화, 창작 자유 헌법 보장, 예술인 복지 강화, 창작 위한 공제제도 및 작품 수당 도입, 한류 확산, 미디어 복지 강화 - 한글과 한국어 세계화 사업 전면 추진 - 남북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통일문화 환경 조성 : 거점 마련, 문화재 공동 발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문화예술 창조밸리 조성 및 지역문화 진흥 - 납북 관광협력사업, K-pop, food, beauty, drama 4대 관광 테마 육성 등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여성당] 문화예술관련 정책분야 및 순위 - 9위 문화 여성차별, 여성혐오적 미디어 문화를 근절하고, 산업 내 여성청소년 착취적 노동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주요목표 - 남녀 동수 고용 통한 성평등한 미디어/콘텐츠 제작 환경 마련 - 매체 내 여성혐오적, 성별 불평등한 표기에 대한 금지 강화 -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여성, 아동 청소년 착취 학대에 대한 근절방안 마련 - 성폭력, 성매매 사범에 대한 출연금지 법제화 및 기존 정책 내에서 논의되지 못한 신규 매체에 양상된 여성혐오 근절 대책 마련 이행방법 - 동수 고용 추진 및 여성직군의 비정규직 채용 관행 개선 - 성별 불평등적 표기에 대한 금지 강화 -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만 16세 이하 아동 청소년 고용자는 정신 상담 정례화, 건강 검진 의무화, 표준체중 이하 여성 아동 청소년 방송출연 금지 - 성범죄자 방송 복귀 금지, 영화 출연 금지, 음원유통 시 벌금, 유튜브 방송 등 수익불가 협조요청 - 신규매체 내 여성혐오적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광고 제한, 영구 계정 삭제 등 요청 - 아동 성적 대상화 저작물에 대한 강력 처벌, 유통 채널 징벌적 벌금, 아동을 연상하는 성적 대상화 엄격 규제 -0-0-0-0-0-0-0-0-0-0-0-0-0-0-0-0-0-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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