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문화예술 오늘
|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270억원 투입, 올해 전국 24개소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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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1-27 | 작성자 | 모모365 | |||||||||||||||||||||||||||||||||||||||||||||||||||||||||||||||||||||||||||||||||||||||||||||||||||||||||||||||||||||||||||||||||||||||||||||||||||||||||||||||||||||||||||||||||||||||||||||||||||||||||||||||||||||||||||||||||||||||||||||||||||||||||||||||||||||||||||||||||||||||||||||||||||||||||||||||||||
□ 동네창고, 옛 주민센터 등 비어있는 공공 공간을 마을도서관이나 공유사무실 등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이 올해 전국 24개소에서 시행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총 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 시·도 24개 지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 올해 예산 270억원은 지난해 228억원보다 42억원 늘어난 것으로 국비 133억원과 각 시․도 예산 137억원을 합친 것이다. □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공간을 개선한 후 시민에게 개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주민이 사업초기부터 직접 참여해 공간 활용계획을 세우고 공간조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 공간 운영 권한을 주민에게 제공해 실질적인 주민주도 운영이 가능하다. ○ 행안부는 지난 2018년 공모사업을 통해 서울시 금천구, 부산시 동래구, 경기도 시흥시, 강원도 동해시 등 4곳에서 시범사업을 한 바 있다. - △옛 소방서 건물을 주민자치 활성화 공간으로 만든 금천구의 ‘금천1번가’ △방치된 주택을 마을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만든 동래구의 ‘1797팽나무하우스’ △안쓰는 교회를 청년 창업교육공간으로 만든 시흥시의 ‘청년스테이션’ △폐허가 된 박물관을 주민도서관으로 재탄생시킨 동해시의 ‘망상해뜰책뜰’ 등은 지난해 모두 문을 열고 주민사랑방으로 정착했다. ○ 2019년에는 △부산 사하구 감내 행복나눔센터 조성 △광주 서구 사회적가치 공동체지원센터 조성 △경기 고양시 우리마을 행복충전소 등 17개 시․도 25개 사업이 선정돼 올 연말까지 공간조성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 올해는 △부산 진구 노인돌봄 커뮤니티 하우스 조성 △대구 남구 1인 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플랫폼 조성 등 15개 시․도에서 24개 사업이 진행된다. ○ 일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띠고 있으면서 쓰레기 매립장 등 주민기피시설이 집중된 남구 대촌동의 옛 주민센터 건물을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강원 삼척시는 원도심 경제활동 인구의 유출로 도시기능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어 옛 여관건물을 청년 등 경제활동인구의 정착과 유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공간으로 조성한다. □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공공이 소유한 유휴공간을 방치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유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면서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들을 구체화한 표준절차를 제시하고, 전문가 컨설팅, 우수사례 성과공유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추진배경
○ 공공의 유휴·저활용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조성하여 정부-시민 간 네트워킹 강화 및 지역활력 제고 추진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17개 시・도 ㅇ 재정지원 : 국고 50%, 시․도 50%
ㅇ 지원형태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지역자율계정 예산으로 시・도 한도내에서 자율적 사업계획 수립에 기반하여 보조금을 교부
ㅇ 지원내용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과 정부-시민간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비용 지원
□ 추진현황
○ (성과)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모델 정립, 정규사업으로 정착, 전국 확대
ㅇ ‘19년 25개 사업 228억→‘20년 24개 사업 270억원 편성(42억원↑)
< 사업현장 위치도 >
< 사업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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